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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민사소송제도의 이상
(1)적정이상(Justice)
(2)공평이상(Fairness)
(3)신속이상(Speediness)
(4)경제이상(Inexpensiveness)
(5)비판
1)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2)소송의 지연에 대한 대책

2.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이유
(2)신의성실원칙위배의 효과
(3)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

본문내용

1.민사소송제도의 이상
대체로 한 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지향하는 이상은 그 나라의 전통, 국민식, 그리고 경제적 여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알맞은 것이 우러나야 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민사소송제도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마련할 것인가는 정책적 문제로서 그 나라의 모든 실정을 참작하여 구심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서고금를 막론하고 민사소송제도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함을 이상으로 삼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절차는 적정․공편한 재판을 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재판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국의 헌법이 모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는 외에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도 첫머리에서 “이 규칙은 모든 소송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또한 저렴한 처리를 확보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은 법원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등의 역할분담과 협의를 통하여 그 존재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이상이라 함은 민사소송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활용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적 분쟁해결의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1)적정이상(Justice)
적정이라 함은 법원이 사실을 이정할 때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률적용을 타당하게 함으로써,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하게 하고 권리 없는 자나 의무있는 자는 반드시 패소하도록 하는 것, 즉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심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인제도, 구술주의, 직권증거조사, 교호심문제도 등을 규정하고, 잘못된 재판이 내려져도 이를 고칠 수 있도록 삼심제도, 재심제도 등의 불복신청제도를 두었다.

참고문헌

2004, 박영사, 민사소송법-송상현
2001, 법문사, 민사소송법-호문혁
2002, 삼영사, 민사소송법-김홍규
http://www.lawjust.net/01/기고32.html
http://www.lawjust.net/04/기고32.html

태그 소송 민사, 민사소송 당사자, 신의칙 민사소송법, 제도 법원, 절차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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