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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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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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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유형
(1)표시상의 착오
(2)내용의 착오
(3)동기의 착오

3.효과
(1)원칙
(2)예외
(3)제3자에 대한 책임
(4)표의자의 배상책임

4.적용범위

본문내용

2) 목적물에 관한 착오
①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된다.
② 물건의 성상, 내역 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이나,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한 표시된 때에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③ 물건의 수량 가격 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기된 수량보다 상당히 큰 차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2.예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고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1)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2)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태그 착오 의사표시, 중요부분 표시, 의사 표시행위, 행위 표의자, 표의자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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