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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교행정론] (비교행정론A형)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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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비교행정론A형)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비교행정론 A형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목차

Ⅰ.영국의 행정체제
1.영국의 정치체제

2.영국의 관료제 수립과 특징

3.영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4.영국의 행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5.영국 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

Ⅱ.미국의 행정체제
1.미국의 관료기구의 구성과 특징

2.미국 행정체제의 외부적 관련 요인

3.미국 정부관료체제의 역할과 기능

4.미국 정부관료체제의 통제

5.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Ⅱ.미국의 행정체제
1.미국의 관료기구의 구성과 특징
1) 관료기구의 구성
연방관료기구는 1997년 약 2천 8십만의 민간고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 1백 40만의 군인 및 군무원이 있다. 이들은 14개의 부와 60개의 독립기관들, 그리고 방대한 대통령 직속기구들로 조직되어 있다.
(1) 공식조직
행정부의 주요기관은 각 부, 독립기구, 및 공사와 이들의 하급단위(국,과,실) 그리고 그 지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내각 각 부
내각의 각 부에는 전체 관료의 60%가 일하고 있다. 각 부의 장은 장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관례상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쓴다. 그 구체적인 조직형태는 부마다 다르지만 각 부는 전형적인 위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차관과 차관보들이 있고 보좌관들로 구성된 계획, 예산, 인사, 법률, 홍보 등의 참모조직도 존재한다. 각 부는 국, 과, 실 등의 하위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할의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기능이다.

② 독립규제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들은 그 기능이나 조직 및 대통령의 통제력에 있어서 내각 각 부와 다르다. 이들은 금융, 통화, 경쟁, 노사관계 등 경제사회의 각 분야를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분야에 대한 규제 규칙 제정과 집행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기구들은 위계조직보다는 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준 사법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원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따라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다.

③ 독립행정기구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분야이지만 부 단위로 승격되지 않은 기구들도 있다. 이 기구들은 위계적으로 조직되고 대통령이 그 장을 해임할 수 있지만 각 부에 속해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면에서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④ 공사
국영기업 혹은 공사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중간적 형태이다. 정부공사는 일반적인 정부기관이 갖지 못하는 행동의 자유 내지는 신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관리예산국이나 회계검사원장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공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통제가 행해진다. 최근 의회는 이러한 공사의 자유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참고문헌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1.)
최신행정학 (김호진, 한국교육문화원, 2001.)
OECD 국가의 행정서비스 개혁 (총무처, 중앙인쇄사, 1997.)
영국의 중앙정부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2년)

태그 방통대과제, 방송통신대과제, 행정학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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