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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문사회계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법 제도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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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계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법 제도와 의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유래
(2) 의의

2. 본론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법 제도와 의식
(법과 도덕과의 차이)
(2) 우리나라의 현황
(3) 우리나라의 비슷한 법조항
(4) 외국의 입법사례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유래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33절'
어느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가진것 다 잃고 몸도 구타를 당해서 사경을 헤메며 쓰러져 있었다. 그에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은 그에 옆에 피하여 갔고, 레위 사람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피해갔다. 하지만 유대인이 제일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방에 데려다 주고 치료하여 주길 부탁하며 많은 치료비도 감당하는 선을 베풀었다.

2. 의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삼는 법의 한계를 넘어,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본 론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법 제도와 의식.(법과 도덕과의 차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 연결이 된다. 법과 도덕에 관해서는 한편에서는 둘 다 모두 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일한 성질의 규범이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은 자율적 임의규범인데 법은 타율적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도덕이 무력할 때 강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과 도덕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에서는 되도록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간섭이나 참여하지 말고 각각의 자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법과 도덕의 일원론에서는 도덕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도덕의 강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지배적인 이론은 법은 사회의 도덕화를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요한 도덕적 덕목을 법률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법에나 도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형법이나 가족법 같은 분야에서는 강한 윤리적 색채를 담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형법의 존속친 살해나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가족법의 동성 동본 불

참고문헌

C. 그레고리, 착한 사마리아인법 (최종고 역), 교육과학사, 1990,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윤종행 교수,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네이버 검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

태그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법 제도와 의식,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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