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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학]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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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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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과 나의 생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긍정적, 부정적)과 저의 생각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각 관점의 사례를 들고,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와 근거를 덧붙여서 열심히 과제를 하였습니다. 잘활용하세요~ ^^

목차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과 나의 생각>
1. 긍정적인 관점
2. 부정적인 관점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평택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여러 관점과 나의 생각>
1. 긍정적인 관점
미군기지이전은 1882년 청나라군의 용산 주둔 이후 일본군, 미군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8년부터 우리가 미 측에 요구한 사업이다. 지난 1990년 한미간 합의 후 일부 추진 중에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우리가 중단을 요청한 후 2003년 한미 정상이 재추진키로 합의했으며, 현재 반대단체들도 당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제 와서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4년 12월 국회의 비준동의, 헌재의 각하 결정 등 국민적 합의를 받아 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는 미군기지 부지로 362만평을 신규로 제공하는 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게 된다. 평택지역 349만평과 포항ㆍ대구지역 13만평 등 총 362만평을 신규로 제공하는 대신에 전국 산재 35개기지, 7개 훈련장 총 5,167만평의 미군 기지를 돌려받아 순수하게는 4,805만평을 되돌려 받게 되며, 서울과 부산 등 도심 한복판에 있던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서울, 부산, 부천, 의정부, 원주 등 12개 시ㆍ군 혜택)
이전부지로 평택지역이 결정된 이유는 정부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국가안보와 군사 전략, 작전 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군사시설의 연계 활 용성(공군기지, 캠프험프리 등) 극대화로 부지 소요와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철도, 항만, 도로시설 등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택지역을 최적의 기지 이전 부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미군기지가 군 밀집으로 평택의 군사도시화를 우려하는 평택시의 입장을 고려, 평택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평택 시 의견 접수, 공청회 및 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평택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의 요구와 지적사항을 대폭 반영하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태그 미군기지 이전, 평택미군기지, 반미, 친미,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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