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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태아는 사람인가?
▪청소년 낙태
1. 낙태 현황
2.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청소년 미혼모
▪낙태의 원인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대책 및 예방법
1. 예방책으로서의 법개정
2. 정부의 노력
3.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4. 범 사회적 차원에서의 낙태논의
5.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6. 언론의 홍보
7. 생명에 대한 외경심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
▪낙태의 종교적, 사회적 문제
1.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3. 인간생명의 존엄성 측면
▪ 낙태 찬성 측면
1. 낙태요인 단상과 이유
2. 낙태에 대한 여성권리의 찬성론

본문내용

▪ 태아는 사람인가?


간혹 '우리나라 법(法)에서는 태아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나라 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진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하위 법률은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985.6.11. 84도 1958)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憲法)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학설(學說)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교수).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
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헌법적 시각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그 낙태 대한, 자궁 임신, 경우 미혼모, 태아 생명, 문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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