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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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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여입학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3불 정책 중 하나인 기부금 입학 문제는 힘든 대학현실과 그 타
당성에 맞물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Ⅱ.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1. 대부분의 사립대학 운영자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2.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고 있다.

3. 사립대학 총장들은 대책방안으로 기부금 입학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Ⅲ. 기부금 입학의 도입으로 유발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1. 기부금 입학은 사회 여유재산을 대학에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2. 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우수 인재 육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3. 제도와 기회의 평등으로 실질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


Ⅳ.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맞춤식 기여입학제가 필요하다.

1. 기부금입학의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 대학은 기부금운영에 있어 투명화를 기해야 한다.

3. 정부 당국도 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Ⅴ. 기여입학제의 득과 실을 따져 신중하게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여러 대학
들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본문내용

Ⅰ.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3불 정책 중 하나인 기부금 입학 문제는 힘든 대학현실과 그 타
당성에 맞물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여입학제’란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가 최근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비단 연세대학교만이 기여 입학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86년 이후부터 사학발전정책의 하나로 기여 입학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국민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여론과 교육계의 도마 위에 올라왔었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적 통합은 힘들어 지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입학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여러 대학에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를 더 이상 무시 할 수만은 없다. 기여 입학제는 단순 학생선발제도 차원에서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발전정책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발전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함께 기여입학제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태그 대학 기여, 입학 사립대학, 등록금 입학제, 기부금 학생, 대한 기여입학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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