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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작통권환수] 작통권(작전통제권)의 배경과 역사 및 작통권환수의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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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통권환수] 작통권(작전통제권)의 배경과 역사 및 작통권환수의 찬성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작통권(작전통제권)의 배경과 역사 및 작통권환수의 찬성의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3명의 팀원분들과 작통권환수찬성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았으니 보고서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작통권의 의미와 위임 배경
1-1) 작전통제권이란 ?
1-2) 작통권의 역사

Ⅱ.논의 과정

Ⅲ. 오해와 진실 - Q & A로 알아본 우리조의 찬성 근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작통권의 의미와 위임 배경
1-1) 작전통제권이란 ?
- 작전계획을 세우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작통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노태우 정부 당시 환수하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의 원래 이름은 정전시 작전통제권 이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정전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해공군에 대해서만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작통권은 군령권과 군정권이 있는데 한국 육군에 대한 군령권과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군정권은 한국 대통령이 행사한다. 군령권이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며 군정권은 군수물자 조달 등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1-2) 작통권의 역사
- 일제 강점기와 해방, 미 군정을 거쳐 군 조직을 정비한 우리 정부는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을 앞두고 미 군정 총사령관인 하지 중장에게서 한국군 지휘권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작통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공한을 보내 한국군 지휘권을 이양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군은 작통권을 환수하지 못했다. 1953년 8월3일 이승만-덜레스(당시 미 국무장관) 공동성명으로 유엔사의 작전권이 계속 인정했고, 1954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부속 합의서에서 이를 재확인한 탓이다. 1961년 5·16 쿠데타 가담을 위해 한국군 일부 부대가 멋대로 이동한 것을 두고 유엔사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유엔사령관의 작통권 행사 범위를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이어 1965년 6월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파월 한국군의 지휘권을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군 사령관이 행사하기도 했다. 1968년 1·21 사태와 미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또 한 차례 작통권 변화를 불러왔다. 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간첩)침투 작전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고, 1968년 4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침투작전에 대해선 작통권을 한국이 행사하게 됐다. 1970년대 들어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군 철수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듬해 3월까지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 명이 이에 따라 철수하기도 했지만 한-미 두 나라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군 현대화 지원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에 합의했다.
Ⅱ.논의 과정
▣ 전시작통권 환수관련 한미 간 합의사항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은 지속 지원.
▣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 -2009~2012
국방부와 합참은 방위 기획과 작전수행체계 구축, 필수전력 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

태그 잔전통제권 환수, 작통권,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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