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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통상] 도하개발아젠다(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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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해 조사한 ppt입니다....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여~~~~^^

목차

도하개발아젠다(DDA)

도하 개발 아젠다(DDA)란?

협상 의제

협상 방식

예상되는 경제적효과

분야별 우리의 입장 - 농업

분야별 우리의 입장 - 서비스

우리나라 협상 동향!!

분야별 우리의 입장 - 비농산물

우리나라 문제점

본문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DA)
도하 개발 아젠다(DDA)란?
도하 개발 아젠다(DDA)는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무역협상이다.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 위하여 모인 회의이며 기존 협정을 개정하고 신규범을 제정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
협상 의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공산품, 임수산물)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무역원활화
기타 : 환경, 기적재산권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상 방식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방식이다.
전체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해 분야간 교환 협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시킨다.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한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 각 분야의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협상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상되는 경제적효과
World Bank의 분석결과
- 각 분야에서의 보호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4,391억불의 후생증대효과.
- 완전한 무역자유화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2조 8천억불의 소득증대가 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 공산품의 관세 33% 인하의 경우 단기적 GDP는 0.26~0.48%증가,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산업연계, 생산성 향상으로 2.55~4.21%의 실질 GDP의 증가가 예상된다.
- 서비스의 경우, 장벽이 25% 낮아지면 GDP의 0.5~1.09%증가가 예상된다.
분야별 우리의 입장 - 농업
한국은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개혁의 장기목표달성을 위해


태그 도하개발아젠다, DDA, 농업개혁, 협상의제,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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