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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계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내용
1. EITC의 개요
2. EITC의 운영체계
1) 운영방식
2) 수급자격
3) EITC의 근로소득개념
3. EITC의 급여산정방식

본문내용

노령, 질병 기타 노동력의 상실 등으로 인한 생활유지능력이 없게 된 자에 대한 거택, 자활, 생계보호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핵심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7월에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했으며 1982년 12월에 생활 보호법이 개정되어 보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노동력이 있는 생활 곤궁자를 위한 자활사업이 생활보호제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 보호제도는 노동 무능력자로 생계보호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산조사와 보충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과학적인 빈곤선의 책정과 낮은 급여 수준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생활보호제도는 IMF외한위기를 맞이하고 나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필요ㅕ하다는 인식을 한 시민활동단체들에 의해서 폐지를 요구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99년 9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로 ① 65세 이상의 노약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⑤ 이러한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의 조건에 구태여 얽매이지 않는다. 즉, 어떤 사유로 인하여서든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2) 소득인정액

태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EITC,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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