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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스크린쿼터제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문제의 배경
A.고객 요청의 기술
B.문제상황의 개관
C.문제 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기술

Ⅱ.문제의 심각성
A.과거 정책성과의 평가
B.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평가

Ⅲ .문제 진술
A. 문제의 진단
B. 주요 이해관련자 기술 - 폐지론 집단과 유지론 집단

Ⅳ.정책대안
A.정책대안의 기술
B.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C.파급효과와 외부효과의 기술
D.정치적 실현가능성평가와 기술적 실현가능성평가
Ⅴ. 정책제안
A. 최적 대안
B. 정책집행을 위한 전략
C.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의 나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배경

A. 고객 요청의 기술

스크린쿼터제도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스크린쿼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스크린 쿼터 제도에 따라 영화관에서는 연간 상영일 수의 40%인 146일 이상을 한국영화로 상영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의무상영 일수가 절반인 73일로 축소하고 감경조항은 모두 삭제하는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 반대를 위한 영화인 및 영화관계자들의 1인 시위가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농민들까지 가세하여 아예 FTA를 막자는 시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FTA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자국의 문화산업과 농업이 파국에 치달을 수 있다는 경각심도 들어있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해서 일반 국민들 역시 과연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크린쿼터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안 되는가?

B. 문제상황의 개관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정수. 2006.「스크린쿼터제 해설」. 국회도서관보Vol.323.
강철근. 2004.「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김정수. 1999.「스크린쿼터와 딴따라」. 한국행정학보.33:3
조선일보. 2001.「할리우드 재앙 다시온다」. 3월9일.
원숭환. 2006.「한국 영화 산업의 신자유주의화, 독립영화는 무엇을 해야하나?」.
한국독립영화협회
이해영. 2006.「한미 FTA에 대한 비한적 고찰」. 한국독립영화협회
주용환. 2006. 「스크린쿼터제도 존폐 갈등의 문화이론적 분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정수. 2006. 「한국 영화정책레짐의 단절적 진화 한국행정연구,15권2호」
김대영. 2005.「스크린쿼터제도와 한국영화 흥행 결정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제경제학전공

태그 스크린 영화, 쿼터 스크린쿼터, 한국 쿼터제, 스크린쿼터제도 미국, 제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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