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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EITC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주제 선택과 연구 목적
Ⅱ.본론- EITC에 대한 분석
1. 대상자 분석
2. EITC의 특징 - 미국 EITC를 중심으로
3. 우리나라의 EITC 등장배경
4. EITC의 해외사례
5. EITC 도입에 대한 입장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주제 선택과 연구 목적


주제선택: 10월, 18 일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았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007년 소득을 기초로 2008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주제였으나, 앞으로 시행될 세제에 관해 미리 알아보고, 과연 근로보전세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EITC의 전반적인 내용과 등장배경․우리나라에의 도입을 다룬 후 EITC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 영국의 사례 :자녀양육비공제및근로세액공재(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CTC&WTC), 프랑스의 사례 : PPE(근로소득세액공제), 캐나다의 사례 : SSP(Self-Sufficiency Project) 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주로 정부의 입장으로 나타나는 EITC의 한국도입 시 긍정적인 견해를 언급한 후, 우리조의 기본적 입장인 EITC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제도에 대하여 비판해 보려고 한다.


Ⅱ.본론- EITC에 대한 분석

1. 대상자 분석

먼저, 이 제도의 수혜자에 대해 알아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EITC의 현실적 수혜자인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알아본다.

참고문헌

- 김성식․강태욱, 2005,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 주간경제』,521호.
- 임승현, 2005,「IMF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배진일, 2005, 「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종일, 2001,「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 송호근, 2001,「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 안종석, 2005,「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in: 재정포럼, 4월호, pp. 6~33.
- 오재춘, 2006,「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연구 18호.

- 박능후, 2003,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월호
2005,「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국제노동브리프 3호

- 최현수, 2001년 3월, 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 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빈곤감소효과 추정, 사회복지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정책자료집, 2005년 2월,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 보건 복지부 업무보고서, 2006,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프로젝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확정(11.10)
-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발표 빈곤탈출 최종보고서
- 한국 조세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태그 EITC 근로, 소득 제도, 근로자 빈곤층, 근로빈곤층 노동시장, 정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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