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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정책] 재벌 변칙세습 사례(삼성)와 독점, 불공정거래 및 정부 재벌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축적구조
Ⅳ. 재벌의 변칙세습
Ⅴ. 삼성의 변칙세습의 현황과 과제
1.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발행의 부당성
1) 전환사채 발행권의 남용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2. 사법적 대응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
2)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 소수주주들의 통모(通謀)인수책임 추궁
3) 중앙개발 단독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
4) 중앙개발 소수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대표소송
5) 중앙개발 주주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자사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대표소송
6) 중앙개발 주주회사의 단독주주에 의한 자사 이사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
7) 중앙개발 경영진 및 중앙개발 주주회사 경영진에 대한 특별배임죄 고발
Ⅵ.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Ⅶ. 불공정 경쟁, 왜곡된 신뢰구조
Ⅷ. 재벌해체
Ⅸ. 재벌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
1.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득세와 정부의 역할 조정론
2. 경제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재벌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3. 재벌문제는 경쟁이슈가 아니라는 주장
4. 재벌규제와 평등권 침해
Ⅹ. 정부의 재벌개편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재벌의 한자 본래 의미는 '금융파벌' 또는 '금융집단'이다. 일본의 재벌(財閥, zaibatsu)과 한국의 재벌(財閥, chaebol)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보통 재벌이라는 용어를 '거대 민간기업체(enterprise)' 또는 '거대한 민간기업들을 소유․경영하는 기업가'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때때로 재벌이라는 용어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간단히 정의하면 재벌은 '한 가족 또는 두 가족이 지배하고 소유하는 거대 다각화된 복합기업'으로서 독특한 한국적 경영을 그 특징으로 한다. 독특한 한국적 경영이란 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chaebol? 일본의 재벌(zaibatsu)과는 다른 고유명사가 되었다.
재벌(chaebol)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흔히들 재벌이라는 용어 대신에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용어에는 가족들의 배타적인 소유와 다각화된 기업 경영을 의미하는 한국 재벌만의 독특한 특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 재벌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재벌기업 경영에서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주요한 결정도 내리기도 하지만 이들은 절대적으로 재벌가족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한국의 재벌과 일본의 재벌은 가족소유와 다각화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재벌과 달리 가족만이 중요 경영의 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재벌에 속하는가? 매출액이든 자회사의 개수이든 어느 기업이 재벌에 속하는지 숫자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편의상 모호함을 줄이고자 그룹의 총매출액으로 분류된 상위 30대 또는 50대 기업만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다른 기업들과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매년 4월 1일 대규모기업집단의 명단과 순위, 자산총액을 발표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이 곧 재벌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한국경제에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므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공표 된 상위 4대 대기업집단이 193조 8천억원으로 30대 그룹 총매출의 61%를 점하고 1994년에 비해 1% 매출 증가를 보였다. 2001년판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37.9조원이다. 이 가운데 4대 재벌(삼성, 현대, 엘지, SK)이 2000년말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9%, 매출액총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공정거래백서, 2003: 211). 이는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어 상위 4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20.8조원 감소하였고, 4대 재벌이 30대 전체 재벌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이 전년도에 비하여 6.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다. 이렇게 재벌은 상위 30대 가운데에서 4-5대 재벌로의 집중도가 심하고, 결국 한국 경제 전체로도 이 상위 5대-1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경제적․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Ⅱ. 재벌의 정의

모든 학자들이 재벌을 한국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십 개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ꡐ재벌ꡑ이라는 용어는 본질보다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회일반 및 언론계에서 주로 사용해 온 까닭에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즉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집단중 기업소유주 또는 그 가족 및 혈족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은행부채비율이 일반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50개 기업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1991)에 의하면 재벌이란 ꡒ특정 개인이나 혈족, 이에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소수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다수의 독과점 계열기업들이 여러 시장 내지 산업분야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총체적 시장력을 갖는 복합적 기업집단ꡓ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재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국의 재벌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탄생된 기업체제로서 금융시장과 같은 제반 경제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귀속재산불하, 저리대출, 수입독점권 부여 등과 같은 각종특혜와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얻고자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상위재벌의 서열이 고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태그 재벌, 재벌정책, 재벌개혁, 삼성, 변칙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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