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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형법각론정리(개인적법익)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형법각론 중 개인적 법익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정리한 서브노트입니다...

사례나 판례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0point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카이사르 -

목차

1. 형법각론의 개념

2.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 살인, 낙태

3.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 상해, 폭행

4.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아동혹사

5.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 협박, 강요

6. 신체활동을 침해하는 범죄 - 체포, 감금, 약취, 유인

7.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 강간, 강제추행

8.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모욕

9.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10.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비밀침해, 비밀누설, 주거침입 등

11. 재산에 관한 죄
-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본문내용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 살인죄>

○구성요건의 체계
1. 기본적 구성요건 :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2.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인죄
3.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 촉탁․승락에 의한 살인, 자살 교사․방조
*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죄)과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의미는 민법 에서의 의미와 같다.

○보통살인죄 - 기본적 구성요건
1. 구성요건
- 객관적 : 주체, 객체, 행위, 인과관계 + 객관적 귀속
- 주관적 : 고의
1) 객체 : 사람의 개념
(1) 시기 : 진통설(=주기적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된 때
(2) 종기
- 호흡종지설(=폐사설)
- 맥박종지설(=심장사설) : 전통적 다수설
- 뇌사설 : 현재유력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대뇌사설
- 간뇌사설
- 전뇌사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사망시기에 대한 논의는 장기이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
- 심장사의 경우 장기이식 불가능 : 장기이식시 살인죄
- 뇌사의 경우 장기이식 가능 :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체손괴죄
but 오늘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2) 행위 : 살해 -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예) 피해자 아버지가 사형집행 바로 직전에 사형을 대행한 경우 -> 살인죄
3) 주체 : 자(者) - 제한이 없다 => 모든 인간
2. 위법성 : 구성요건이 만족하면 위법성은 있다고 추정한다.
3.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O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 보호법익이 본질적 우위 => X(생명이 최고 법익)
-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 X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X(단지 감경사유일 뿐)
4. 책임 : 총론을 그대로 적용

○존속살해죄 - 가중적 구성요건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임 웅 "형법각론"

태그 형법, 형법각론, 형법각론정리, 형법서브노트, 개인적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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