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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형법총론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정리한 서브노트입니다...

사례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10point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카이사르 -

목차

1. 형법의 이해

2. 죄형법정주의

3. 범죄의 의의와 행위론

4. 객관적 구성요건

5. 주관적 구성요건

6.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

7. 책임

8. 미수

9. 부작위

10. 과실

11. 결과적 가중범

12. 공범론

13. 죄수론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관습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다 - 관습법 적용 금지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을 통한 처벌을 함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 소급하게 되면 지배자가 선량한 국민을 해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소급 처벌할 수 있기에 죄형법 정주의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신법에 의하는 것이 구법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 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이유로 소급효 금지의 예외 로서 신법에 의거한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 - 어떠한 법조문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법률을 통해 그에 의거 해석한다.
예) 절도죄는 재물과 동력만이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처럼 동력이 아닌 사용권에 들어가 는 것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
4. 명확성의 원칙
법규의 명확성
형벌의 명확성 :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규 : 국민의 건전한 민족 감정에 반하는 경우 처벌한다.
- 형벌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한다.
5. 적정성의 원칙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
: 히틀러가 명확성을 지닌 부당한 형벌을 제정 - 법의 타당성 필요
법률의 내용과 형벌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 -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 아무리 법률에 그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中 소급효 금지의 원칙
95년 12월 29일 자동차불법사용죄(형법 제331의2) 제정
A가 친구인 B의 차를 허락없이 몰고가서 95년 10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타다가 돌려주었다. 그러자 B가 12월 29일 제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근거로 고소하였으나 소급적용금지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임 웅 "형법총론"

태그 형법, 형법총론, 형법정리,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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