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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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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목적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주제선정 및 동기





Ⅱ. 본론

1. 목적세의 개념
2. 목적세의 내용
3. 목적세의 장․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주제를 정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떠올리던 중에 목적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목적세와 보통세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관하여 비교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이고, 조세의 징수목적의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세는 보통세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목적세의 비율은 보통세의 비율보다 낮아야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써 논란이 일고 있는 목적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다. 또한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적세의 내용을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알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목적세의 종류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목적 및 세입・세출액의 조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목적세가 나아갈 방향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목적세의 개념

어떤 특별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수입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 대상 간에 일정한 수익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입과 지출을 연계시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입은 한 국고에 집중시킨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 사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세원별로 지출할 대상을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목적세라고 한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예산총계 및 순계
재정경제부, 조세개요(2005년 판)
내일신문(2006.01.04), 『“저출산 목적세 신설” 다시 등장』
연합뉴스(2005.11.11), 『“세수 부족 메우려는 목적세 신설은 부당”』
쿠키뉴스(2006.09.17), 『교통 환경세로 바뀐 교통세 환경 몫은 고작 2%...』
네이버 블로그 Searching for a Nifty (http://blog.naver.com/hsroman?Redirect=Log&logNo=70009697250)

태그 목적세 교통세, 저출산 교통, 환경 재원, 재정 환경부, 신설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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