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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 결과지향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활용 -청년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Ⅱ.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소개

1.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의의
2. 청년고용촉진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사업의 종류
4. 청년고용촉진대책 지원현황

Ⅲ.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작성
2. 성과지표의 작성 및 선택
3. 모니터링과 평가에의 활용-성과의 틀 작성


Ⅴ. 정책을 위한 제언

1. 프로그램의 개선점
2.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지난 30년간 고도의 압축성장 속에 배태된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켰다. IMF 사태로 지칭되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기업에서의 퇴출은 실업으로 직결되어 사상 유례없는 실업률 급증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1998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 현재 실업률은 3.6%로 IMF 직후 실업률 수준인 1998년의 7.6%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IMF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IMF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고용률은 63.7%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65.5%에 못 미치는 20위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고용률이 75%를 넘는 아이슬란드 등 최상위 그룹과는 15~20%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005년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3.7%인 1천139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은 다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청년실업증가, 육아 및 가사 등에 따른 여성의 경제참여 제약,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퇴출증가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 원인이라 하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평균 1천477만8천명으로 2002년의 1천404만2천명보다 73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청년 실업을 들 수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6년 8월 기준 7.4%로서, 이는 IMF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인 5.7%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청년층 실업률의 증가는 취업에 요구되는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장기실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낭비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참고문헌

금재호 외,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화준, 『정책평가론』, (서울 : 법문사), 2006.

정인수 외,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5.

정책보고서,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05.

정책보고서『정부의 실업대책 평가와 정책제안 - 노동부의 사업과 예산을 중심으로』 200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최영섭,『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서울 : 산업연구원), 2003.

노동부 사이트 www.molab.go.kr

중소기업청 사이트 www.smba.go.kr

통계청 사이트 www.nso.go.kr

태그 청년 프로그램, 실업 고용, 일자리 산출결과, 취업 사업, 정책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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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 (2008.06.13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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