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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관리론] 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국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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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관리론] 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국정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설계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 연구의 범위
3. 자료수집방법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면접방법을 사용한 국민인식조사
2. 정부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이용현황
3. 인터넷 여론이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제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행정을 논의함에 있어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더 이상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행정개혁의 궁극적 지향이 결국 올바른 거버넌스의 실현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다. 이는 전술한 거버넌스의 실현이라는 것이 각 국가가 처한 행정환경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또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이의 해결이 단순한 기제를 통하여 정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행정이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공공정책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 항상 존재하며 또한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적실성 있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한국사회의 다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하나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기존의 대통령, 의회, 사법부, 언론 등에서 NGO와 이익단체, 영향력 있는 개인 등 거의 모든 주체로 확대되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반드시 이로 인한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을 낳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정책에 있어 언제나 가치판단의 개입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결정이 반드시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공익을 극대화보다 관련 이익집단의 로비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상기한 문제들을 종합하면 ‘정책은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이의 참여에 있어 직접참여 불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며 또한 합리성의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단순화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국민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와 이 과정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IT기술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토론이 활발하고 정보의 전달이 빠르다는 장점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인터넷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민원처리공개시스템(OPEN : online procedure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자정부로 평가받는 등 ‘정부정책에의 민의의 직접 수렴’에 대한 제 조건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게 갖추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태그 정책 인터넷, 대한 홈페이지, 참여 신문고, 국민 국정, 국정브리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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