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

이전

  • 1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1
  • 2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2
  • 3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3
  • 4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4
  • 5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5
  • 6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6
  • 7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7
  • 8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8
  • 9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9
  • 10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10
  • 11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11
  • 12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12
  • 13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13
  • 14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14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8216)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7.03.13 / 2007.03.1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4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curie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여성학] 남녀고용평등법, 그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규는 “합격”

2. 현실은 “불합격”

3.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법규는 “합격”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1987년 12월 4일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1987. 12. 4제정, 법률 제3989호). 이렇게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에 동법은 2001년 8월 14일 전면개정(4차)을 거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
- 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 2절 직장내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3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제3장 모성보호,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제4장 분쟁의 예방과 조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총 6장 39조와 부칙으로 구성



한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1년 1월 29일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남녀고용평등법과 그이외의 많은 남녀평등관련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평등의 시대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위 남녀평등관련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그 동안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많이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의식면에서 일부 개선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면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0년과 그 이후인 1990년, 2000년을 각 비교해 보면, 1980년에 여성이 42.8%, 남성이 76.4%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여성이 47.0%, 남성이 72.3%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2004년 3월 현재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6%, 남성은 74.8%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1/4분기 포함)
에 이르고 있다.

태그 여성 성희롱, 고용 노동자, 비정규 남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노동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