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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방폐장 입지선정과정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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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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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부안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III. 경주지역 유치과정과 개선점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은 1986년 이래 9차례 시도된바 있으며,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지역갈등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관련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주민의 저항에 대해 정부와 일반이 사용하는 지배적 담론은 고작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에 불과한 듯 보인다.
하지만 부안을 포함한 89년 영덕, 90년과 92년의 안면도, 91년 영일, 94년 양산 울진 그리고 95년 굴업도 등 그동안의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폐쇄적인 정책결정과 밀어붙이기식 추진 그리고 뒤늦게 전면대결로 치닫는 DAD(decide- anounce -defense)식 정책결정구조를 지니고 있어 갈등을 극단적인 형태로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
사회전제이익과 특수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의 핵심은 이들 이해당사자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며 더욱이 방사선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위험시설정책은 무엇보다도 행위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보장되어야함을 생각할 때, 부안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등에서의 주민의 저항은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안군수의 주민 동의 없는 독단적 유치신청과 정부가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채 부안군수의 신청을 받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를 추진함으로써 빚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태그 방폐장 지역, 부안 주민, 폐기물 유치, 주민투표 정책, 시위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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