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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경영] 의료규제완화에 따른 의료영리법인화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현재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규제현황
1.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2. 의료서비스 규제 현황
3. 규제완화의 필요성

Ⅲ. 의료영리법인화에 대한 이론적 특징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
2.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개념
3.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Ⅳ. 규제완화 시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1. 자금조달방식 다양화와 투자확대
2.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3. 병원의 효율성 제고
4. 의료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5. 대한민국 의료경쟁력 향상
6. 국민의 간접적 이득

Ⅴ. 규제완화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1. 필수의료나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의 기피현상
2. 영리법인화로 인한 교육 투자와 연구 질의 감소
3. 영리 법인화로 인한 서비스 가격의 증가
4. 일부 영리병원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점적 지배의 등장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대한 의료정책은 더 이상 추구될 수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확충,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관대한 지불제도 등을 통한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던 정책 하에서 각국은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보장의 재정 위기에 직면하였다. 많은 선진국들은 현재 의료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신탁으로의 독립기관화가 추진되었고 의료부문 내부에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등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의료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포괄수가제와 같은 선지불제도가 제공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하도록 하여 의료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로, 이러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시장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세계 의료분야의 추세가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향후 세계화에 맞추어 나아가야 할 의료정책과 제도의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의료분야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할 진입규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의료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편익과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득일 “아시아 의료허브로 발돋움한 싱가포르 병원” 『대한병원 협회지』2005 03/04호

김한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인정” 『대한의사협회지』2005년 7월호

류성원 박소연 (2006)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전국 경제인 연합 CEO REPORT』6호

송건용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시장 해외개방” 『대한병원 협회지』2002. 09/10호

이기호 “영리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 및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제50회 보건산업진흥포럼

이상호 “영리법인(주식회사)병원 도입의 필요성” 『대한병원 협회지』2002. 09/10호

이상호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대한병원 협회지』2003 01/02호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대한병원 협회지』2004 03/04호

정형선 이해종 김정덕 (2003) “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방안” 『보건행정학회지』제13권 제3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제 3부 보건산업의 동향-의료서비스산업”『2005 보건산업백서』

http://blog.naver.com/love4youkr?Redirect=Log&logNo=70004461679의 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침’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

태그 의료규제완화, 의료서비스, 의료영리법인화, 의료영리법인,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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