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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작통권, 북한,토론,경제학] 작통권과 북한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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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통권, 북한,토론,경제학] 작통권과 북한 토론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작통권의 개념및 토론내용
1.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자주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가?
2. 작통권을 환수하고 난 뒤에도 한미 관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인가?
3. 지금 경제를 생각했을 때, 시기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
4.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국방은 핑계일 뿐 아닐까?
5. 환수 받은 이후 국방비 문제를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가?
6. 북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7. 우리 군의 역량은 어느 정도 인가?
8. 한국군의 전력이 전쟁억제력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미국에 더욱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9. 한국이 작통권을 환수 받는 것이 미국에게 더욱 이익이다
10. 작통권이 환수에 관한 중국, 일본의 반응

본문내용

작통권과 북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작통권을 환수 받는 것에 대해 아주 반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등이 안정되었을 때 환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통권을 환수 받으면 안 된다는 나의 생각을 조금 적어본다면
우선, 작통권을 환수 받아야 자구국가가 완성된다는 식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체제에서 작전권 환수는 자주국가와 무관한 일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전시에는 미군이 주로 맡는 NATO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작전권 문제를 ‘자주’가 아니라 ‘경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락이다. 전 세계 군비에서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 나라 혼자 힘으로 국방을 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1.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자주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가?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집단방어체제가 대세인 현재의 국제체제에서 작전권 환수는 주권국가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전시에는 미군이 주로 맡는 NATO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작전권 문제를 ‘자주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전 세계 군비에서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혼자 힘으로’ 국방을 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국가와 국방은 다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혼자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

2. 작통권을 환수하고 난 뒤에도 한미 관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인가?
존 틸럴리, 로버트 리스카시 등 전 주한 미군사령관을 지낸 미국 예비역 장성들은 "작통권 이양 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ㆍ미 작전계획에 따라 도와주고 싶지만 그때 의회와 국민여론 등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노대통령과 진보세력들이 한.미의 관계는 변함없다고 한다. 물론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유사시에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태그 작통권, 북한, 토론,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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