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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아동 학대관련 법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아동학대 정의

Ⅱ. 아동학대의 원인

Ⅲ. 아동학대 현황

Ⅳ. 아동학대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 관련법 해석
1) 법 분류의 기준과 해석
2) 아동복지법의 의의
3) 용어정리
4) 대상자 적격성
5) 급여의 성립조건
6) 급여제공의 조건
7) 급여의 제한
8) 권리성 확인

2. 개정안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3) 개정 후 문제점
4) 개선방안

Ⅴ. 관련기사 스크랩 및 분석

1. 관련기사 스크랩
1) 아동학대 사례 관련기사
2) 아동학대 법령 및 서비스 관련기사
3) 아동학대 사회현상 관련기사

2. 분석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학대 정의

1.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2조 제4호)
• 특히 방임에는 법 제 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됨.
•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함.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2. 유형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참고문헌

1) 논문

•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굿네이버스. 2004
• 2006년도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6. 4

2) 사이트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 부산일보. "어린아이들을 어찌 이렇게…"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서명운동 현장. 김진경기자. 2006.07.18
• 한겨레신문. “4살딸 학대 아빠 구속·엄마 입건”. 김기성 기자. 2004.03.23
• 오마이뉴스. “‘아동학대’ 스님 행각에 네티즌 ‘충격’”. 손병관 기자. 2005.06.26
• 내일신문. “아동학대 수경사 승려 실형”. 정연근 기자. 2006.05.18
• 오마이뉴스. “아동학대시 친권 제한 가능’ 법안 국회제출”. 2005.08.04
• 한겨레신문. “어린이보호법 국회만 가면 ‘낮잠’”. 유신재 기자. 2006.05.10
• 데일리안. “아동들의 따뜻한 울타리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문 열어”. 2006.12.19
• 문화일보. “아동 性학대 3년새 3배 늘어”. 김순환기자. 2006.09.27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UN 아동폭력보고서' 한국어판 발표회 열어”. 2006.11.23
• 뉴시스. “아동학대예방 온라인 서명, 한달만에 11만명 동참”. 김종민기자. 2006.10.12
• 연합뉴스. “전북 아동학대 부모가 77%”. 김동철 기자. 2006.12.26

3) 책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이소희, 아동복지론



태그 아동 아동학대, 학대 아동복지법, 아동복 보호, 행위 복지, 시설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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