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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미디어 법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 매스컴 법제 >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2) 표현 자유의 필요성
(3)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

2. 매스컴 법제의 이슈와 사례
(1) 알 권리
(2) 액세스권
(3) 정보공개 청구권
(4) 명예훼손
(5) 프라이버시권
(6) 초상권
(7) 저작권
(8) 개인정보보호
(9) 반론권과 언론중재 

3. 방송의 공익과 법제
(1) 방송의 정의
(2) 한국의 방송법제
(3) 방송의 자유
(4)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5) 방송의 규제와 탈규제

4. 정간법과 언론개혁
(1)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문법
(2) 신문법의 개정 내용(2005. 1. 27)
(3) 신문법 위헌 판결(2006. 6. 29)
(4) 신문법 헌재 결정의 교훈
(5) 위헌 결정 그 이후

5.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 …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 중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비언어적 행동이 사상ㆍ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ㆍ의견의 전달이라고 인식하는 한 상징적 표현권도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1999년 6월 24일의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 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분 원리로 공생ㆍ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2)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

미국 예일대 법대 교수 토마스 에머슨(Thomas I. Emerson)은 1970년에 낸 『표현의 자유의 구조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에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두가지를 더해 6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가. 개인의 자아실현 또는 자기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인 바, 이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책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1999)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원론(하)」, 범우사(1994)
강준만, 「대중매체 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사(2001)
- 논문
김도연, <새로운 방송환경과 민영방송의 공익성 재정립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방송의 公益性과 審議制度에 관한 연구>, 1966
- 웹사이트
www.naver.com
www.empas.com
www. lawnb.com

태그 자유 정보, 표현 인터넷, 대한 언론, 보고서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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