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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치행정] 정부(행정부)와 국회의 상호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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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행정] 정부(행정부)와 국회의 상호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국회의 정부통제
2.국회의 정부통제의 방법 및 기능 (4가지)
3.국회의 정부통제의 한계점
4.정부의 국회통제의 방법 및 기능 (7가지)
5.결론

본문내용

1.국회의 정부 통제 국회의 정부통제는 행정통제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외부통제에 속하는 입법통제를 의미한다. 국회의 정부통제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한 통제로서 행정의 전문화와 복잡성이 증대된 오늘날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제도적 통제이고 객관성을 가진 외부기관에 의한 외부통제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2.국회의 정부통제의 방법 및 기능 ①법률에 의한 통제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조직을 신설·폐지하고, 행정기관이 수행할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를 설정한다. ②행정운영에 대한 통제 의회는 인사에 대한 동의, 불신임의결, 탄핵소추, 의원질의, 국정감사권·조사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한다. ③재정에 대한 통제 의회는 예산의 수정·삭감·지출, 결산통제 등의 재정권 행사로 행정을 통제한다. ④외교에 대한 통제 의회는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 행사로 행정을 통제한다. 3.국회의 정부통제의 한계점 현대 행정은 기술성·전문성·복잡성이 증대되어 가는 데 반해 의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점차 비판능력을 잃어 가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서 국정에 관한 정보·자료의 입수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태그 상호통제, 행정통제, 국회, 정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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