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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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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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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시험 답안

목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


1. 의의


2. 성립요건

3. 내용

(1) 존속기간

(2) 토지사용권의 범위

(3) 토지사용의 대가


4. 판례의 타당성

본문내용

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김형배 저
곽윤직 저

태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 물권법,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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