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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채권, 민법] 자연채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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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민법] 자연채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시험 답안임.

목차

자연채무
1. 개념
1)의의

2)학설


2. 자연채무가 발생한 경우
1)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자연채무 인정

2)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무- 자연채무 부인

3)불법원인 급여- 자연채무 부인

4)사무관리 보수 청구권- 자연채무 부인

5)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자연채무 인정

6)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 자연채무 인정

7)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화의에서 일부 면죄된 채무- 자연채무 인정


3. 결론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1. 의의 및 문제제기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1)문제의 소재

2)불법행위의 성부

3)채권침해의 모습

4)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5)채권침해의 효과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1. 개념
1)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말한다.
2)학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이 관념을 인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광의설로 자연채무의 의미로 법률적으로 의의 있는 채무와 그밖에 도덕상의 의무“사회질서 위반의 채무도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설로 도덕사의 채무나 사회질서 위반의 채무는 임의 급부가 있을 때 법률이 반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있는 것 같이 되는 점에서 자연채무와 결과가 같으나 법률적으로 아무의미가 없다.

참고문헌

김형배 저
곽윤직 저

태그 자연채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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