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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채권, 민법] 채권자지체,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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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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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민법] 채권자지체, 금전채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시험답안임

목차

채권자지체

1. 채권자지체의 의의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4)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이 그의 유책사유에 의할 것

(5)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이 위법일 것


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주의의무경감

(4) 이자의 정지

(5) 증가비용의 부담

(6)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


4. 채권자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지체의 면제

(3) 채무불이행의 발생

(4) 수령의 최고

금전채권

1. 금전채권의 개념
(1) 의의

(2) 발생원인

(3) 역할과 작용


2.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

(2) 금종채권

(3) 특정금전채권

(4) 외국금전채권


3. 금전채권의 특칙
(1) 민법상의 그 밖의 특칙

(2) 금전채권에 관하여 유의할 점

본문내용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채권자지체 내지 수령지체이다.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채무자의 이행행위만으로써 이행이 완료되고,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자체가 생길 여지는 없다.

참고문헌

김형배 저
곽윤직 저

태그 채권자지체, 금전채권,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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