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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중국학] 중국의 주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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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학] 중국의 주택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주택제도개혁 경험
가. 신중국 이전시기(1921-1949)
나. 신중국 건국에서 개혁개방 이전(1949―1978)
1) 주택개혁정책의 특징
2) 토지 및 주택소유제도의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1979년 이후)
1) 제 1단계 (1980-1985년)
2) 제 2단계 (1986-1988년 상반기)
3) 제 3단계 (1988년 하반기-1989년말)
4) 제 4단계 (1990-1993년말)
5) 제 5단계 (1994년 이후)

2. 상하이시의 주택개혁경험
가. 상하이의 주택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경험
1) 국민경제회복기와 제1차5개년계획기간(1950~57)
2) 제2차5개년계획기(二五計劃:1958~62)
3) 문화혁명기(1966~1976)
4) 개혁개방 이후(1979년 이후)
5) 푸동신구 개발
나. 공급주택의 유형
다. 주택건설용지 확보방식
라. 주택의 건설 및 개발 주체
마. 주택건설재원 조달방식

3. 토지개혁과의 관계
가. 도시토지 사용제도 개혁의 배경과 추진과정
나. 도시 부동산소유권 관계

본문내용

1. 중국의 주택제도개혁 경험
가. 신중국 이전시기(1921-1949)
○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창당되면서 본격화된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1935년 귀주성 준의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 이후 마오쩌뚱(모택동)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부터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1949년 까지, 중국공산당의 문건이나 마오쩌뚱의 각종 저술 어느 것에도 주택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언급은 찾기 힘들다. 그것은 주요 산업이 농업으로 저밀도 토지이용이 행해지고 있던 당시의 중국사회에서 주택문제는 토지문제속에 그 한부분으로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즉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란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택지부족 문제로 표출되는 것이 보편적 형태인 데, 혁명전쟁 시기 중국공산당의 활동근거지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서, 저밀도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혁명근거지의 주택문제란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토지문제, 즉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농의 계급갈등 문제속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다른 형태의 주택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제국주의와 국민당과의 전쟁상황하에 있었던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전쟁수행전략과 별개로 주택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추진할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 그러나 이시기에 형성된 마오쩌뚱사상은 공산화 이후, 주택정책을 포함한 일반 정책의 수립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즉 마오사상에서 강조되는 인간의지 중시와 정신적 우위의 개념, 그리고 농촌중심의 가치관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주택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 이 시기에 시행된 주택정책의 구체적 사례는 해방구에서 실시한 토지 및 건물의 재분배이다. 중국공산당은 해방구내의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나 토호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여 농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소작농과 빈농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당시의 이같은 토지와 건물의 분배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토지·주택정책 수립시 중요한 전범이 되었다.
나. 신중국 건국에서 개혁개방 이전(1949―1978)
1) 주택개혁정책의 특징
1949년 10월에 출범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채택한 주택정책의 기조는 상반되는 두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 하나는 주택의 개념을 사유재에서 국유재로,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서 국가가 배급분배하는 복지산품으로 바꾸어 나갔다. 즉 주택은 복지산품으로서 국가와 직장단위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저임대료 정책이 시행되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중국정부가 주민복지 위주의 주택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태그 중국, 부동산, 주택, 투자,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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