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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학] 중국의 호구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구제도의 역할
2. 호구제도의 변천
3. 호구제도의 현황과 변화
4. 호구제도 약화 배경과 문제점
5. 호구제도의 영향과 전망
6. 중국 정부의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의 호적은 일반적으로 호구라고 불리는데, 이 호구에는 도시호구와 농촌호구가 있다. 도시호구와 농촌호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과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가서 임의로 살수는 있어도 취업이나 아이들의 입학, 그 도시의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염가의 교육비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이 농촌으로 이사해서 농촌호구로 바꾸는 것은 쉬운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개방의 확대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유동인구가 1억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고 있지만, 신분증 제도의 제약 때문에 호적과 유동인구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래의 호구 소지자에 대해 공급하는 식량과 기름, 직장 배치 등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호구제도는 그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약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여기서 현재 중국의 호구제도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Ⅱ.본론

호구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 등이 있었다. 북경의 경우를 보면 만약 어떤 농촌학생이 북경 소재 대학에 합격하여 진학할 경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북경에서 근무처를 찾은 학생에게만 북경시의 호구가 제공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에서 임시거주증으로 3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사람에 한해 일정한 비용을 받고 상해시 호구를 제공해 준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일정기간 군복무 후 제대를 하는 방법이 있다. 군에 입대하게 되면 일단 그의 호구는 부대로 옮겨지게 되며, 제대 후 만약 도시에서 직업을 찾게 되면 이들에게는 도시호구가 주어진다. 또한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의 남녀가 결혼하였으나, 직장이 재배치가 안되어 떨어져 사는 경우 아이의 호구는 엄마 쪽을 따르게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이전의 자유를 허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호구의 이동은 매우 어렵다.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의 이동은 매우 힘들다. 만약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북경시로 호구를 옮기고자 한다면 먼저 당국에 우리 돈으로 약 1천만원 가량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북경시 호구를 취득하게 되면 북경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이나 입학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자신의 호구 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거나 생활을 하려면 임시호구를 신청해야 한다.

1. 호구제도의 역할
호구제도는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막는 이농금지역할을 함으로써 도시 인구를 제한하고, 계획경제 하에서 희소자원 분배의 기준으로서 사회 통제 제도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호구제도는 단순히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라는 두 종류의 신분 구별의 차원을 넘어서 계획경제 하에서 배급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개혁 후 일부 배급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호적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호적제도를 통해 도시 주민의 수를 제한하고 도시 주민들의 특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 했다. 농민들은 호적제도로 인한 불평등을 탈피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도 정책적 불평등은 농민공과 도시 주민과의 불평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참고문헌

http://apollo.mokpo.ac.kr/~chungil/sino/cncp.htm
장범성․고연걸 공저,《중국학 개론》, 한림대학교 출판부
베이징저널, 生活時報, 2001. 11. 16~22, http://www.root.re.kr/ho/h3-china.htm
한동훈, 중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전망, 중앙일보, 2001.12.1
임성숙, 40년의 성역을 깬 호구제도 개방정책
사회진보연대 기획연재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국, 흔들리는 중국,
http://www.hanshin.ac.kr/~swbaek/papers/china1.htm
http://www.dongbuchurch.or.kr/mission/m2/m2217.html

태그 호구, 주민, 사회주의, 중국,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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