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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론


II. 세부내용

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역량의 강화
(2) 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3) 주민참여 활성화
(4) 자치경찰제


나. 4+1의 핵심산업 육성
(1) 세계적인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2) 국제적 교육서비스
(3) 의료와 보건
(4) 청정 1차 산업육성
(5) 첨단산업육성추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제주도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탁월한 지정학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 여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치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제주도만이 가진 탁월한 장점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며,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자치제도가 일반자치에 통합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한다. 한편, 주민은 스스로 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강화된 자치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 산업, 그리고 IT․BT 등 첨단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자치도의 분권화 및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 및 현재 추진상황,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대안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부내용

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역량의 강화

1) 기본방향 :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과 권한이양으로 자치권을 확대한다.

참고문헌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2005)
2. 제주발전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2004.11)
3. 윤종석,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통해 본 자치분권 과제와 전망」(2005.5.30)
4. 정승훈, 「제주권 발전 방향」『제주발전연구원』 2005. 9. 2
5. 김승종,「행정시장 임명 논란 배경과 이유-자가당착에 빠진 개방형 도입」2005. 10. 27
6. 김승종,「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 내용과 의미」,『제주일보』, 2005. 10. 26
7. 김태형「특별자치도 재원·공감대 확산 과제」,『제주일보』, 2005. 10. 20
8. 임창준,「'제주특별자치도' 속빈 강정?」『세계일보』,2005. 10. 17
9. 양성철, 최현철,「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출범」,『중앙일보』, 2005. 10. 15
10. 김승종,「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제주일보』, 2005.11.2
11. 조상윤, 「제주실리콘벨리를 꿈꾸다」『네이버』2006. 6. 2
12. 제주발전연구원[http://www.jdi.re.kr]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와 제주의 미래 학술세미나」기조연설문
13. [KBS-제주의 소리 집중진단] 주민소환 청구 '완화'vs'악용우려' 2006.6.22
14. 박미라,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확대 법제화」 『제민일보』2006.10.31
15. 제민 포럼, 「제주자치경찰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제민일보』 2006.10.18
16. 진성기, 송성훈, 강종효, 「제주특별자치도 점검」『매일경제』2006.10.30
17. 특별자치도 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제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2006.11.8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www.council.jeju.kr]
1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http://www.jje.go.kr]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2006.2.21

태그 자치 주민, 제주 특별, 예산 자치경찰, 제주도 지역, 경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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