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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정당사와 중위 투표 이론으로 살펴본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우리나라의 정당사

(1) 광복 직후의 정당사
(2) 광복 이후의 정당사
1) 여당세력의 변천
2) 야당세력의 변천
3) 혁신정당

Ⅱ. 중위 투표자 이론

(1) 중위자 투표이론(median voter theorem)
(2) Black &Downs 등이 주장한 중위투표자정리

Ⅲ. 중위 투표자 이론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정당 정책

(1) 각 정당의 2002년 대선 공약
1) 2002 대선 각 정당 후보자별 공약
2) 2002년 대선의 결과

참 고 문 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2) 광복 이후의 정당사

이 후, 제1공화국 시대를 지나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정당의 보호와 규제에 관한 원칙의 선언일 뿐, 구체적인 정당법은 제정은 아니었다. 5․16 군사혁명으로 등장한 군부정권의 민정이양을 앞둔 62년 제 5 차 헌법개정에서 정당조항이 크게 보완되고, 62년 12월 비로소 <정당법>이 제정되어 정당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건이 명시적으로 주어졌다.
그 동안의 중요한 정당들을 보면, 첫째는 한국 민주당 → 민주 국민당 → 민주당 → 민중당 → 신민당 → 민주 한국당, 신한민주당 → 평화민주당 → 민주당 → 한나라당의 순서로 이어져 온 야당 세력과 둘째는 제1공화국의 대부분을 집권한 자유당(1952~1960) 셋째, 제3․4공화국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1963~1980) 넷째, 제5공화국의 여당으로 출발한 민주정의당 다섯째, 제6공화국 때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등 6대 정당세력을 들 수 있으며, 이후 현재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을 들 수 있으나, 그 밖의 정당들은 군소 정당에 불과하였다. 지금부터는 여당과 야당세력의 변천을 통해 우리나라 정당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여당세력의 변천

① 자유당(自由黨, 1951. 12. 23 ~ 1961. 5. 16)
이승만은 제헌국회 이래 한민당․민국당 등 야당세력에 의해 국회가 운영되다시피 하자, 종래의 초당적 카리스마로 군림하려던 태도를 바꾸고 여당 창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1951년 12월 원내에서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이갑성․김동성 2명을 선출, 자유당으로 발족하고 이를 원내자유당이라 하였으며, 원외에서는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을 추천하여 원외자유당을 결성하였다. 자유당의 양파는 그 뒤에 줄곧 원내외에서 합동공작을 통해 세력을 규합하여 나갔는데 53년 정기국회에 이르러 원외자유당은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원내자유당은 와해되고 말았다. 그 뒤 자유당은 제 3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14석(전체의석의 57%), 제 4 대 국회에서 54%인 126석을 확보하는 등 전성시대를 구가하였으나, 60년 3․15부정선거를 자행하여 4․19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위기를 맞아 소수당으로 전락했으며,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해산되었다.

참고문헌

․ 심지연, ‘한국 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4. 11]
․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들녘, [2005. 4]
․ 연합뉴스 [2004. 4. 16], [2005. 10. 27], [2006. 7. 27]
․ ‘역대정당등록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2002. 5. 15]
․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party.or.kr/3th_main/index.html
․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injoo.or.kr/
․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dlp.org/
․ 인터넷 http://chang256.new21.net

태그 민주당 민주, 대통령 정당, 자유당 민주자유당,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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