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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지방자치감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서론
주제선정 이유

II.본론
1. 지방자치감사제도란?
1) 감사제도란?
2) 지방자치 감사제도의 의의
3) 지방자체감사제도의 법적 근거
2. 지방자치감사제도의 문제점

III.결론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I.서론
1.주제선정이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예산과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을 지방자치 단체에 주는 것에 있다. 또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의 자율권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방의 행정자율권은 지역주민에 의하여 행정이 통제되고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주민이 직접 행정행위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행정스스로가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지방행정 수행에 있어서 합리성·능률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단체 자체감사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하는 주민청구감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II.본론
1. 지방자치감사제도란?
1). 감사제도의 개념

감사라는 용어는 1962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제 3공화국헌법에서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던 심계원과 “직무감찰”업무를 담당하던 감찰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두 기관의 고유기능인 업무감찰의 ‘감’과 회계검사의 “사”를 취하여 감사원을 설립하면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감사원법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회계감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치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기장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하여 회계기록의 정부검증절차이다. 회계검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인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감사원 (2006). 「감사연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를 중심으로-오익철, 재주행정대학원2003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에 관한연구 -노윤태,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2004
기초자치단체 자체감사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차명숙,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200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선 방안](논문)(1999.7)연구책임자:최유성 수석연구원
연구참여자:안행정 연구원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인사 감사제도 개선방안(2000)반부패특별위원회
http://www.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guide_manual&wr_id=53-주민감사청구-주민참여 가이드북

태그 감사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한, 사무 국정감사, 감사원 기관, 국가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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