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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법제론] 고용장려금제도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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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용장려금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본론

1. 고용장려금 제도란

2. 부정수급제재규정 신설 사유

3.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기사


Ⅲ. 법개정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자원을 획득함과 아울러 사회적 인정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과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직업은 사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임금을 생활방편의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 임금의 수단이 되는 직업이 없이 자립하여 생존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업을 확보,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기금지원과 사업주 기금 지원제도 중 고용장려금제도 등이 있다.
그 중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의 제제와 관련된 법을 재구성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7조의2)

2) 용어설명
(1)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2006년도부터 16 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참고문헌

참고 :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사이트 http://www.kepad.go.kr/
월간 노동사회 2004년 10월호 통권 92호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장애인고용 추가비용 진단표 개발 /노동부

태그 장애인 장려금, 고용 고용장려금, 장애 부정, 부정수급 지급, 수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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