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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교행정론] 한국과 캐나다의 행정개혁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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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한국과 캐나다의 행정개혁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캐나다의 주택시장

Ⅲ. 한국과 캐나다의 부동산관련 제도

Ⅳ. 한국과 캐나다의 모기지론

Ⅴ. 한국과 캐나다의 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나라당은 공공택지 토지 임대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해찬 대통령정무특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계는 있지만 일리 있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대선을 겨냥한 미끼처럼 ‘자투리 대안’을 툭툭 던지는 ‘한건주의’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정부가 정합성(整合性) 없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은 하나둘씩 ‘부동산을 통한 생존’에 눈뜨며 잠재적 투기꾼으로 변신하고 말았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진짜 종합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가능한 정책수단은 거의 동원됐지만 거듭된 실패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에 내성(耐性)이 생겨 백약(百藥)이 무효라고 할 지경이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큰 목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집값 잡기는 이를 위한 중간목표일 뿐이다. 집값 불안이 특정 지역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면 정부가 전쟁하듯 나설 게 아니라 불건전한 투기 바람으로 인한 거품을 차단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해 불로소득을 적절히 회수하면 된다.

물론 공급 확대가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면적이 45배가 넓기 때문에 주택 공급정책 자체에 무리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캐나다의 경우도 대부분 다운타운에 인구가 밀집해있고 주택 공급률 이나 자가비율등에서 비슷하다고 한다. 다른 사정에 비슷한 상황의 두나라에 비교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 큰 의미를 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태그 주택 부동산, 주택시장 건설, 정책 주택정책, 주택가격 주택건설, 시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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