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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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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교섭 총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
* 단체교섭의 당사자 (김유성)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대상
* 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
* 단체교섭상 성실교섭의무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비교 (93,97기출, 김유성)
* 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본문내용

Ⅳ.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

1. 기업별교섭

1) 의의
서구와 달리 노동조합이 주로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기업별 교섭이다. 기업별 교섭이란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 또는 회사차원에서 그 회사의 종업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는 형태이다.

2) 장단점
- 기업의 지불능력에 맞는 요구, 단협 표준적 근로조건성
- 교섭력 약화. 노사갈등소지, 근로자 연대감 형성저해, 국가의 노동정책수립의 장애
기업이 지급능력에 따라 교섭결과의 차이가 커져 근로자간의 연대감형성이나 국가의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집단교섭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여러 기업별 단위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여러 사용자와 하나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교섭하는 것
기업그룹내의 계열회사 노동조합이 그룹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행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해 하도급관계에 있는 여러 회사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그 특정회사의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교섭

Ⅴ. 우리나라의 교섭형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별 교섭의 단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방식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섭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직종별 연합단체등 상급단체가 직접 또는 지역별 산하지부별로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각선교섭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동교섭
노동조합과 그 상부단체가 그들이 가진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기초로 같은 장소와 일시에 개별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집단교섭
기업그룹내의 계열회사 노동조합이 그룹을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나 특정회사에 대해 하도급관계에 있는 여러회사의 노동조합들이 함께 그 특정 회사의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태그 단체교섭, 성실교섭의무, 노사협의, 성실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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