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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채권법]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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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 완벽한 채권법 레포트! 채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손해, 특별손해'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완벽정리!

1. 목표 -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를 정리해본다.

2. 목차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3. 주내용
-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정리
-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정리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본문내용

1. ‘통상 손해’로 보는 판례.

① 사건 번호 대법원 2004.3.18. 2001다82507 , 손해배상(기)
재판 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그 채권,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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