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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상사연습(상법)] [상사연습]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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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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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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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연습(상법)] [상사연습] 영업양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 완벽한 상사연습 발표용 레포트! 상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발표용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1. 목표 - 상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보다 간단한 정리와 화려한 레포트를 만들어본다!

2. 목차
(1) 목표 및 소감

(2)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3)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① 영업양도의 개념
② 영업양도의 절차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본론 2 - 영업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 간 효과
② 제 3자에 대한 효과

(5) 결론 - 내용 정리 및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 생각

3. 주내용
- 영업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 내용, 판례 등을 상세하게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상사 연습(1)의 수업 목표인 법학도로서의
쟁점 사안에 대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통합적 글 일기 및 글쓰기를 익힘으로써, 여러 자료들 간의 창의적인 내용 정리와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목표 및 소감

(2)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3)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① 영업양도의 개념
② 영업양도의 절차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본론 2 - 영업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 간 효과
② 제 3자에 대한 효과

(5) 결론 - 내용 정리 및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 생각

본문내용

二. 서론 - 계략적 내용 정리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범위의 경업피지의무를 지운다. 이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종전에 누리던 영업 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양도인은 §41 제1항 규정에 의해,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41제2항에 의해 양도인이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참고문헌

1. 상법 서적 참고
- 상법강의 (上) [법문사 : 서헌재(저)] ; p. 146 ~ 175
- 상법 (上) [법문사 : 정동윤(저)] ; p. 116 ~ 133
- 상법강의 (上) [박영사 : 정찬형(저)] ; P. 158 ~ 187

2.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법과 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2002)
• 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시계 2002)
• 영업양도의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 영업양도의 효과 (고시계사 2003)

5.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 한국 고시 : http://www.kgosi.com/


6. 포탈 사이트 이용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

태그 상사연습, 상법, 영업양도, PPT,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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