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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형법] 횡령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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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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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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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횡령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본질
2. 구성요건의 체계

Ⅱ. 횡령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1) 횡령죄의 보관의 의미
(가) 부동산의 점유
(나) 은행예금 또는 유가증권의 소지에 의한
점유
(다)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점유

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가) 위탁관계
(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 행위의 객체
1) 재물
2) 타인의 재물
(3) 행위
1) 횡령행위의 의의
2) 횡령행위의 모습
3) 반환거부
4) 횡령죄의 미수

2. 주관적 구성요건
3. 공범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수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사기죄와의 관계
2) 장물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업무
2) 횡령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가) 점유이탈물
(나) 유실물·표류물·매장물
2) 행위

본문내용

Ⅰ. 총설

1.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국어사전적 의미의 횡령 :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챔.
(비슷한말)착복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자기가 차지함.

◈ 절도죄·강도죄와의 관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강도죄와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1. 재물이 객체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성질을 같이 함.
2.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 됨.

◈ 신분범으로서의 성격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2) 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越權行爲說), 불법처분설 :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탁에
의한 신임관계를 깨뜨리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 일시사용·손괴·은닉의 의사로 점유물을 처분하여도 횡령죄의 성립.

태그 횡령, 횡령의 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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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jjs01*** (2010.05.05 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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