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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헌법]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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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 ----------------------- 1p

1. 기본권의 의의 ----------------------- 1p
(1) . 인권
(2). 기본권
(3).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2. 기본권의 주체 ----------------------- 1p
(1). 국민
1). 기본권보유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2). 외국인 ----------------------- 2p
(3). 법인

3. 기본권의 내용별 분류 ----------------------- 2p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 3p
(5). 청구권적 기본권
(6). 참정권

4. 기본권 보장 ----------------------- 3p

Ⅱ. 권력분립 ----------------------- 4p

1. 권력분립의 원리 ----------------------- 4p

2. 권력분립의 본질 ----------------------- 4p

3. 현행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 4p
(1). 권력의 분할
1). 수평적 분할

Ⅲ.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과의 관계 -------------------- 5p

1.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5p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2.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5p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 6p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구권
(2).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

본문내용

Ⅰ.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

(1) . 人權
혹은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천부인권론은 근대 각국
의 인권선언과 권리장전 등에 성문화되어 나타났다.

(2). 基本權
한편 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용어상「基本權」이라는 말과 「人權」이라는 말, 그리고 「市民의 權
利」라는 말들간의 구분이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人權 내지 人間의 권리를 基本權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
향이 있는데, 이러한 독일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에서도 기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生來的 自然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基本的 權利를 말하는데 이 주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參政權 등이 있는 까닭에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두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즉, 인권은 국가 이전의 자연법인데 대하여, 시민의 권리는 국가
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로 자연법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권리로서 서로 구별된
다고 할 수 있다.

태그 기본권,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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