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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법조문의 해석방법에 따른 여러가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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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조문의 해석방법에 따른 여러가지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해석 방법의 종류
Ⅱ. 해석방법에 따른 법조문의 해석

본문내용

. 확장해석

확장해석이란 법문에 의한 의미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너무나 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규의 용어의 의미
를 일상의 의미 이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축소해석

축소해석이란 법문의 의미를 통상의 경우보다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대해석

반대핵석이란 어떤 사항을 규정한 법문이 있는 때에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대의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
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유추해석

유추해석이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에 규정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
는 경우에 양자의 공통적 요소를 발견하여 동일한 법리가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함
께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5. 물론해석

물론해석이란 법문이 어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입
법정신이나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보충(보정)해석

보충해석이란 법문의 자구가 불명확하거나 용어법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법문의 자구를 통상의 의미와
는 달리 변경하거나 보충하여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태그 법학개론, 법조문해석, 유추해석, 확장해석,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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