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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법] 국제법1 중간고사 기출대비 답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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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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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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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1 중간고사 기출대비 답안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논술식과 약술식 대비 정리.
각각 목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논술식>
留保(reservation)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관습법

<약술식>
조약의 의의
비준의 발효
조약의 해석

본문내용

국제법 留保(reservation)
Ⅰ. 序
1. 留保의 意義
표현·명칭을 불문하고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표명시, 즉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2조1항d. 이하 협약이라 칭한다.)
유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선언이 있는데, 해석의 분명화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유보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留保의 沿革 및 目的
유보의 관행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다자조약의 발달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수반하여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현대에는 유보의 축소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유보는 재량권이 없다.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을 체결할 경우 다수국가의 사정이 서로 달라 조약체결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각국이 조약의 일부조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함으로써 조약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留保의 種類
유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조항유보
조약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보라 하면 보통 이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국이 제3조를 유보할 경우, 제3조는 A국과 나머지 조약당사국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석유보
조약의 일부 조항의 해석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조항은 유보국에 대하여 그 국가가 유보하는 의미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A국이 제3조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할 것을 유보하면, A국에 대해서 제3조는 유보된 의미로만 사용된다.
(3). 지역유보
조약의 적용지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유보의 목적이 된 지역은 조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예를 들어 A국이 일부지역에 대해 유보할 경우 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시간유보
조약이 적용되는 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유보된 시간에 속할 때에만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A국이 2000년도 이전이나 이후에만 적용한다고 유보한 경우, 유보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

태그 국제법, 중간고사, 답안, 조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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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ldi*** (2009.04.22 2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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