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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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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도급의 의의
2.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2. 적용대상
3. 임금액의 수준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 의의
2. 직상수급인의 개념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4. 직상수급인의 책임
1) 연대책임
2) 구상채권
3) 입증책임
5. 위반의 효과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1. 근로기준법상의 내용
1) 원칙
2) 예외
2. 산재보험법상의 내용
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조치의무)
4.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5. 안전관리비의 계상
Ⅵ. 고용보험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Ⅰ. 서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태그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도급근로자,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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