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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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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Ⅱ. 비례보호의 원칙
1. 취지
2. 내용
3. 예외
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조건 명시
2. 임금의 계산
3. 초과근로
5. 주휴일․휴가의 적용
1) 주휴일
2) 생리휴가․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
6.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2)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7. 해고
8 사회보험
9. 기타의 근로조건
Ⅳ.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2. 적용배제규정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인간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Ⅱ. 비례보호의 원칙

1. 취지
비례보호의 원칙은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예외
근로시간과 관계가 없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등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근기법 제71조의 생리휴가 및 제72조 산전후 휴가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일수가 부여되어야 한다.

태그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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