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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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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2. 근로자의 동의여부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원칙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단체협약의 승계
2)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병의 효과
Ⅳ. 합병과 정리해고
1. 의의
2. 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2. 문제의 소재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때 근로관계이전 문제 및 정리해고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의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 일부를 감축 후 합병한다는 특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합병의 성질상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된다 할 것이다.


태그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기업의 합병과 근로, 기업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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