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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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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대표
2) 서면합의의 내용
Ⅲ. 효과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2. 휴게시간의 특례
3. 휴일과 휴가의 경우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의 비교
1. 업종제한의 여부
2. 연장근로의 제한여부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본문내용

Ⅰ. 서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사회복지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태그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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