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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근로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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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입법취지
3. 문제제기
Ⅱ. 근로계약기간의 내용
1. 기존원칙
1) 근로계약기간의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①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② 묵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③ 근로계약이 장기간 갱신된 경우
2. 예외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① 의의
② 효과
③ 정년제근로계약
2) 사업상 필요에 의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3)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 계약
Ⅲ.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1) 1년인 근로계약이 된다는 견해
2) 근로자 측에만 편면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견해
3. 종래의 판례
4. 최근의 판례
5. 검토
1)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2)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여부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는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경영여건 등에 근로조건을 신축적으로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3. 문제제기
이 기간제한이 근로자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첫째는 이 규정이 고용기간을 단축 또는 단기화하여 도리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규정이 사용자에 의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데에 도리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Ⅱ. 근로계약기간의 내용

1. 기존원칙

1) 근로계약기간의 기준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이는 장기계약으로 인한 인신구속, 강제노동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봉건사회초기에 큰 의의가 있었다.

태그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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