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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행정 정부규제론]신용카드 발급 관련 규제 -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1. 목표 - 신용불량자의 양산등, 수많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점과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상세 기술.

2. 목차
① 서론 - 목표 및 문제 제기
② 본론 - 내용 및 이론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 신용카드의 의의
+ 신용카드의 분류와 신용카드회사의 종류
+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과 회원 수 및 이용금액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정책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 정책이 우리나라 전반적 경제에 끼치는 영향
+ 신용카드의 외부효과
2. 신용불량자 현황 및 회생정책
+ 신용불량자의 의의
+ 신용불량자 현황
+ 신용불량자 회생
3. 신용카드 관련 정부 규제
+ 기존 현황과 문제점
+ 개정된 관련법과 시행령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재 정부의 규제
+ 그 밖의 규제 활동의 강화
4. 외국의 신용카드 관련 정책
5. 정부의 규제 비판 및 대안 - 가두, 방문모집 관련
+ 정부의 규제 비판
+ 규제 대안 - KCB 활용
③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느낀점.

3. 주내용
-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부의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타당했는지를 분석
- 정부규제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
- 신용카드 관련 문제들의 궁극적 원인의 탐구와 치료에 대한 근본적 대안 제시
- 신용카드 관련 정부 규제와 비판, 개인적 결론 도출과 대안 제시.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

목차

① 서론 - 목표 및 문제 제기
② 본론 - 내용 및 이론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 신용카드의 의의
+ 신용카드의 분류와 신용카드회사의 종류
+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과 회원 수 및 이용금액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정책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 정책이 우리나라 전반적 경제에 끼치는 영향
+ 신용카드의 외부효과
2. 신용불량자 현황 및 회생정책
+ 신용불량자의 의의
+ 신용불량자 현황
+ 신용불량자 회생
3. 신용카드 관련 정부 규제
+ 기존 현황과 문제점
+ 개정된 관련법과 시행령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재 정부의 규제
+ 그 밖의 규제 활동의 강화
4. 외국의 신용카드 관련 정책
5. 정부의 규제 비판 및 대안 - 가두, 방문모집 관련
+ 정부의 규제 비판
+ 규제 대안 - KCB 활용
③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세수를 더 늘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시장은 1998년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정부가 원래 목표하였던 바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 신용카드사용의 비약적 증가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신용불량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비단 신용카드의 사용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신용불량자의 문제와 더불어 이후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여론은 자연스레 신용불량자와 관련한 문제를 신용카드사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특히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문제가 되면서 문제의 초점은 당시 흔하게 행해지던 신용카드의 가두모집과 방문모집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모집 행태를 금지하는 규제를 2002년부터 시행하였고 그러한 규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조는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정부 규제가 타당했는지를 분석하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정부의 규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2006년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를 검토해 정부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야하는지, 정부의 규제 없이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자율적인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신용카드 관련 문제들의 궁극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탐구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까지도 제시하려 한다.

이와 같은 분석과 우리들이 나름대로 이끌어내는 결론은 단지 신용카드와 관련한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행하는 경제규제, 더 나아가 규제 전반과 관련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조 연구의 순서는 제일 먼저 신용카드와 관련한 일반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 뒤에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우리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1) 신용카드의 의의
(1) 개념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의 발생과 등장배경
‘다이너스클럽 카드’가 세계 최초로 기존의 석유회사나 백화점 카드와는 다르게 상품을 팔지 않으면서 신용거래와 수금서비스를 해주는 방식의 독자적인 신용카드로 등장하였고 이는 미국의 ‘프랭크 맥나라’라는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 값이 부족해 고생하다가 자기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뉴욕 27개 식당을 가맹시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발전사
1970년대는 10년 동안 정부는 ‘소가 닭 쳐다보듯’하는 무덤덤한 정책이었고, 당시에는 사용금액도 미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1978년에 들어서 외환은행카드가 출범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으로 바뀌었다. 1980년 9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카드가 선보였고 이후 1984년에는 신용카드의 회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올림픽개최와 같은 세계적 행사로 각계각층에 국제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신용카드도 영향을 받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나 1996년 여의도백화점이 부도를 내면서 카드가맹점들이 판 물건 값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나자, 정부는 신용카드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신용카드업법’을 제정하여 허가를 받은 회사만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국민총인구와 맞먹는 4,500만을 돌파했다. 1999년 국세청이 실시한 영수증 복권제도에 이어, 2000년부터의 세금공제혜택의 제공과 함께 전개한 가맹점 늘리기 운동으로 카드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98년 64조원이던 카드거래금액이 1999년에는 91조원 2000년에는 225조원, 2001년에는 443조원에 이르렀다.

2) 신용카드의 분류와 신용카드회사의 종류
(1) 신용카드의 분류
① Brand 별 분류 : VISA, MASTER, JCB
② 회원구분별 분류: 개인, 법인
③ 기능별 분류 : MS카드, RF카드, IC카드
④ 기타 분류 : 프리카드, 세텔렘 제휴, Platinum 카드 등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법규정보시스템, http://law.fss.or.kr/kor/lms/index.jsp

● 김유현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년

● 김재봉, “신용불량자의 증가에 따른 배드뱅크 출범의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2004년

● 매일경제신문, 2003년 5월 19일

● 박덕배,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의 한계”, 경제주평, 2004년 6월 21일

● 박덕배, “신용불량자 변화 추이와 시사점”, 경제주평, 2004년 6월 7일

●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재정경제부, 2004년 3월 10일

● 세계일보, 2006년 1월 24일

● 송성태, "한국의 신용불량자 증가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학위 논문, 2003년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rss.or.kr/

● 양철호, “신용카드 사용유도 정책의 과표양성화효과”, 계간 신용카드, 2006년 3월

● 이재연, “사전/사후 규제영향 분석 비교 검토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05년 11월

● 재정경제부, 신용카드종합대책,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월간행물, 2002년 5월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최공필 外,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2004년 1월

● 한국개인신용(KCB)주식회사, http://www.kcb4u.com/index.html

태그 정부규제, 신용카드, 신용카드정책, 신용카드규제, 이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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