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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Lotus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Ⅰ. 事實關係

Ⅱ. 各國의 主張

Ⅲ. 問題의 爭點 및 關聯理論

Ⅳ. 判決內容

Ⅴ. 結論 및 檢討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1. Lotus호와 Boz-Kourt호의 충돌
1926. 8. 2 - 프랑스의 우편선 Lotus호와 터키의 석탄선 Boz-Kourt호가 Cape Sigri(Mitylene)의 북쪽 5-6해리 사이 공해상에서 충돌(해상에서의 충돌)하였다. Boz-Kourt호는 침몰하였고 8명의 터키인이 생명을 잃었다.

2. 터키 당국의 프랑스 선원 Demons 제소
1926. 8. 3 - 사건 후 Lotus호는 항해를 계속 하였고 다음날인 8월 3일 Istanbul에 Lotus호가 도착하자마자 터키 당국은 충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그 후에 Boz-Kourt호의 선장인 Hassan Bey와 충돌시에 Lotus호의 관측병인 프랑스 국적의 Lieutenant Demons에 대하여 터키법에 따라 공범으로 제소하였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Demons는 터키법원에게는 그들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3. 터키 형사법원의 Demons의 처벌과 로터스호 측의 반발
1926. 9. 11 - 9월 11일에 소송은 재개되었다.
1926. 9. 15 - Istanbul의 형사재판소는 Demons을 단기간의 구금과 약간의 벌금형에 선고하였다. 반면에 Hassan Bey는 조금 더 많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로터스호의 선원들은 Lieutenant Demons에 관한 터키 당국의 행동은 충돌이 공해상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터키 법정은 Demons을 재판하기 위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쪽에 대하여 즉시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기국의 법정, 즉 프랑스의 법정에 의해서만 재판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양국이 사건을 PCIJ에 제소
1926. 10. 26 - 터키와 프랑스는 양국 간 특별합의서에 의해, 이 사건을 PCIJ에 제소하였다. 그 청구내용은 터키가 Demons을 국제법에 의거하여 기소하고 재판한 사실이 1923년의 로잔 조약 15조에 위반되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되는지 하는 점이었다.

참고문헌

<參 考 文 獻>

김정균 • 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6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5

이종훈, 만점 국제법 (문성), 2006

김정건 외, 국제법 주요 판례집(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장신, 국제법 판례 요약집(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P.C.I.J Rep. Series A, No. 10, 1927

태그 관할권 국제법, the 터키, 프랑스 of, 대한 면제, 국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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