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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언론법제론] 알권리와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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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제론] 알권리와 X파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X파일사건에 대한 이해
ㆍ정의
ㆍ각 계의 생각
ㆍ수사일지

2. 알권리에 대한 이해
ㆍ등장배경
ㆍ정의
ㆍ특징과 필요성
ㆍ목적과 기능
ㆍ액세스권과의 관계
ㆍ한계
ㆍ관련기사

3. 알권리과 관련 된 판결사례

4. X파일사건, 법원판결문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오랫동안 추적 취재한 끝에 재벌과 권력, 언론의 유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도청 테이프와 97년 4월, 9월, 10월 등 안기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하였다. 이른바 ‘X-file’이라 명명된 이 사건에서 입수된 테이프는 지난 정권이 운영했다던 도청팀 ‘미림’ 이 녹음한 테이프중의 하나로 여기에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국내 거대 재벌 그룹의 고위 임원과 거대 중앙 일간지 사주가 만나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대화가 담겨있다. 테이프에 나오는 두 그룹은 삼성과 중앙일보이고, 두 인물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호 기자가 입수한 도청 테이프를 MBC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MBC의 태도를 비판하는가 하면 또한 일각에서는 그 내용이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대두되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언론인 단체들이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알 권리 운동을 전재했으며, 그 결과로서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였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관행화된 정부의 비밀지정이 관료주의와 비리은폐의 수단으로 남발되자 언론인 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정보의 자유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 명문조항을 찾을 수는 없지만, 헌법 제 21조에서 알 권리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알 권리의 실현 장치로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도청 테이프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쟁점을 화두로 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이익이 상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알 권리에 대해 법률 조항을 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취재 ․ 보도의 자유가 모두 알 권리의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며 보도의 내용이 진실성, 공익성을 띄는지 여부, 독자들의 오해 정도, 문맥상의 함축적 의미, 사용되는 단어의 다중적 의미, 악의적 요소 등을 고려해 ‘사회적 용인성’이라는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성격도 지닌다.

태그 권리 언론, 정보 X파일, 국민 도청, 테이프 파일, 삼성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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